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문을 마친 다음, 그 청문에 관한 기록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문조서를 그 항목 목록과 대조하여 읽고, 청문에 제출된 각 당사자의 서류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 청문이 공개되었는지와 공개했거나 비공개로 한 이유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그 목록을 마지노선으로 읽으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에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과 성명 같은 인적사항,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와 제출된 증거, 청문의 공개 여부와 공개했거나 비공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요지와 첨부된 증거를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록이 어디서 멈추는지도 봅니다. 증거조사의 기재는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그런 조사가 없는 청문에는 그 기재가 필요 없고, 마지막 항목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에 담을 나머지 사항의 기준으로 필요성을 두므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은 조문의 별도 안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문조서에 당사자가 청문에서 한 말이 빠져 있다면, 그 당사자가 실제로 말했는지 파일의 다른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수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진술의 요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마지막 항목이 무엇을 담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