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 누가 낭독해야 하고, 재판장은 언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를 신청한 신청서와 함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했는지, 그 서류가 누구의 소지에 있었는지, 그 내용의 고지나 열람을 했다는 공판조서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본선은 신청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면 신청인이 낭독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면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에는 각각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봅니다. 내용의 고지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고,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은 재판장이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며, 그 인정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대신 내용을 고지했다면, 그 고지가 어디까지 갔는지 공판조서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낭독하는지 바꾸거나 고지와 열람의 한계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증거서류의 조사가 성립하려면 고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