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준비절차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그 의견서는 언제까지 법원에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소장 부본과 그 부본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그 날짜가 기간의 기산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견서 자체를 읽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이 적혀 있는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기재가 있는지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의견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적힌 의견서를 대신 낼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까지 입장 전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조문은 기간 안에 아무 의견서도 내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의견서가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에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공소장 부본이 실제로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견서의 기재 사항, 기간의 길이, 또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송달된 날짜가 언제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