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공소장 부본과 그 송달 날짜를 보여 주는 증빙, 법원의 접수 표시가 찍힌 의견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의 문서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스스로 정한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적고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낸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세는 기산점은 부본의 송달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은 대체가 아니라 허용으로 읽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할 뿐, 보통의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을 막지는 않고, 적어야 할 내용의 목록도 ‘등’으로 맺혀 있어 더 어떤 의견을 담을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의견서가 군사법원에 도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견서에 적어야 할 내용, 조문이 정한 기간, 늦게 제출했을 때의 효과 중 어느 하나라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중 어느 점을 정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