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을 때, 이 조문의 어떤 사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각 사유를 위해 서류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고된 신고서와 그 신고일,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두고 벌어진 소유권 소송의 서류와 신고 당시의 진행 단계, 어떤 공제와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보여 주는 계산 근거, 증여의제이익을 바꾼 법인세의 결정·경정 결정서, 부정행위에 관한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면제 사유를 문언대로 읽으면,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법이 정한 평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했거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바뀌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과소신고 부분에 일반 항들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 자체가 그어 준 한계를 봅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사유와 법인세 결정·경정 경로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거나 그 결정·경정 자체가 부정행위에 따른 경우에는 면제가 없으므로, 서류에서 어느 사유를 내세우는지와 그 사유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고일에 재산이 그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서류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면제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신고 당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거나,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이 언제 각각 해당하는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