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사건에서 신청인이 아닌 채권자와 절차관계인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가?

전자소송이 도산절차에 닿는 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절차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포함됩니다. 같은 조는 위 법률들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까지 함께 묶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만 해당한다고 여기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적용 범위가 열렸다는 사실과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용 방식이 같다는 뜻은 서로 다릅니다.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는지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산절차라는 말만으로 전자소송 대상이 당연히 정해진다고 보는 시선도 혼동을 키웁니다. 대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과 개별 주체가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은 층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 확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주체별 자격과 등록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인이 아닌 자의 제출 자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 제3조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외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자를 정합니다. 회생사건과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과 국제도산사건을 묶어 회생·파산사건이라 부르고 그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가 포함됩니다. 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도 제출할 수 있고 관리인과 보전관리인, 조사위원과 감사, 파산관재인 등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부른다는 취지도 같은 조가 함께 밝힙니다.

일상어로는 서면을 낸 사람이 모두 신청인처럼 보이기 쉬우나 규칙은 신청인이 아닌 자를 따로 적어 제출 자격의 근거를 둡니다. 채권자와 관리인이 같은 호에 함께 적혀 있어도 절차관계인이라는 이름은 관리인 이하의 자에게만 붙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인이 아니면서 서면을 내는 경우와 공급사가 채권자로서 서면을 내는 경우가 서로 다른 근거에 걸린다고 이해됩니다.

참가인과 절차관계인은 근거가 다르므로 같은 전자소송 이용자로 묶기 어렵다는 점이 남습니다. 참가인은 각 절차법률에 따른 지위에서 비롯되고 절차관계인은 회생·파산사건에 한정된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어느 자격으로 서면을 내는지 먼저 가린 뒤 해당 근거의 요건을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절차관계인회원 등록의 얼개

민사전자문서규칙 제4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의 사용자등록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정보를 회원 유형별로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원 유형에는 개인회원과 법인회원 등과 함께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이 따로 마련됩니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원부터 집행관등까지의 등록을 마친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바뀐 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확약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동의 없이 직접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가 그것입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를 가리킵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등록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게는 재판장등이 등록과 동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등은 재판장과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조정담당판사, 조정장과 사법보좌관을 함께 가리킵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적 송달을 받는 지위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5조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를 정합니다.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과 회생·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등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와 송달받을 수 있는 자가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제3조가 낼 수 있는 자를 넓게 열거한다면 제25조는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받을 자를 추려 정합니다. 따라서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적 송달까지 당연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25조 대상인지와 등록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개별 사건의 송달 방식을 살피는 순서가 혼선을 줄입니다.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은 송달받을 준비를 절차 초기에 갖추게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등록 없이 개별 서면마다 송달 방식을 다투면 절차가 늘어지므로 선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인 공급사가 사용자등록을 마쳤는지와 관리인의 등록 시점을 나누어 살피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종이 서면과 전자파일 요청의 구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도산절차 서면과 전자파일의 관계를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서면을 제출한 자나 제출하려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이 예시됩니다. 도산절차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국제도산절차를 함께 가리킵니다.

이 요청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과 같은 절차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때에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적당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고 남습니다. 전자파일의 형식이나 보관 방식처럼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세부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적용 범위와 제출 자격, 등록과 송달 대상, 전자파일 요청 여부를 차례로 밟는 편이 흔들림을 줄입니다. 앞 단계가 뒷 단계의 전제가 되므로 거꾸로 살피면 같은 서면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 방식과 요청의 구체적 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문제된 절차가 도산절차에 해당하고 전자소송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서면을 내려는 사람이 신청인인지 신청인이 아닌 채권자나 절차관계인인지를 확인합니다.
3. 절차관계인회원 유형과 인증서 일치, 소속사용자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전자적 송달 대상에 해당하고 미리 등록을 마쳤는지를 확인합니다.
5. 종이 서면 제출과 별개인 전자파일 요청이 있는지와 그 방법을 확인합니다.
6. 등록과 동의 명령이나 권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 여러 절차에 민사전자문서법이 적용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이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 등과 절차관계인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절차관계인회원을 포함한 회원 유형별 등록과 소속사용자 지정, 등록과 동의 명령·권고 체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절차관계인과 관련 행정청이 전자적 송달과 통지를 받을 자로서 미리 등록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 제출자 등에게 전자파일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신청인이 아닌 채권자와 절차관계인회원의 등록 범위가 겹칠 때 송달 방식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전자파일 요청이 전자소송 제출과 절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 등록이나 동의를 명하거나 권고받은 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진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