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 공고의 신고 명령은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가?

파산선고 공고에 담기는 명령

제313조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에는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가 포함됩니다. 관련 조문에서 정한 기간과 기일도 함께 공고되며, 이는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기준입니다.

제313조제1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13조제1항제5호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과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은 기간 안에 같은 신고처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됩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거래 상대방이 두 명령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제313조제2항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3조제3항에 따라 앞선 공고와 송달 규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제313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성립합니다. 송달 대상을 알고 있는 관계인으로 한정한 취지는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공고와 송달 대상

제51조제1항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고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과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포함되며, 관련 절차를 위한 기간과 기일도 함께 담깁니다. 제51조제1항제4호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호에 따라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도 함께 포함됩니다. 회생에서 신고처가 관리인으로 정해진 점이 이 질문과 직결되는 까닭은 파산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51조제2항은 관리인과 채무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와 지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도 같은 서면의 송달 대상이 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앞선 공고와 송달 규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성립하고, 이 요건 차이가 파산과 다른 점으로 남습니다.

공고와 송달이 겹칠 때의 취급

제11조제1항은 공고와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을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경우의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서면이 닿기 전이라도 공고가 있으면 송달의 효력이 문제 되는 국면이 생깁니다.

제314조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로서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통지 규정은 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이 통지는 공고나 송달과 별도로 행정 감독과의 연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확인의 순서

파산과 회생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와 재산 소지자나 채무자가 사실을 알리는 신고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절차에 반영하려는 취지라면, 후자는 관리 주체가 재산을 파악하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는 거래처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소지하는 위탁처가 서로 다른 의무를 지니는지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파산 절차의 신고처는 파산관재인이며 회생 절차의 신고처는 관리인으로 정해져 있어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파산에서는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야 하므로, 단순 소지와 담보 있는 소지를 가려야 하는 대목이 남습니다. 공고는 널리 알리는 절차이며 송달은 알고 있는 관계인에게 서면을 보내는 절차이므로, 어느 것으로 충분한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고문에 적힌 변제 금지와 신고 명령의 문언을 살피는 편이 절차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하여서는 아니되는지와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채무 부담과 재산 소지 여부, 별제권 보유 여부를 사실에 비추어 가린 뒤 신고처와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는 거래처와 재고를 보관 중인 위탁처를 나누어 살피면 지위가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

조문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보고 그 안에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이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우편 발송의 구체적인 절차나 도달 시점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에서 주무관청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로 정해져 있으나, 개별 허가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 확정과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통지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됩니다. 각 절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손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공고에 적힌 변제 금지와 신고 명령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2. 자신이 채무 부담과 재산 소지 및 별제권 보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 가운데 신고처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4. 송달받은 서면과 변경 공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신고 기간과 신고 사실을 남긴 서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 공고 사항과 알고 있는 관계인에 대한 송달 및 신고 해태 시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회생절차개시 공고 사항과 송달 대상 및 신고 해태 시 손해배상에 관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와 송달을 함께 할 때 우편 발송이 가능하고 공고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법인 파산선고 등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일정한 기간을 넘긴 신고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 우편 발송으로 송달을 할 때 도달 여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법인 파산에서 허가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