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누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그 전에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군판사에게 어느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을 구했는지 적은 신청서, 그에 따라 허가가 났는지 보여 주는 자료, 신청이 딸려 있는 그 처분의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처분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구할 수 있고 허가가 필요한지만 정할 뿐 허가를 거절할 사유, 신청의 방식과 기한을 정하지 않으므로 열람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군판사가 낸 허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허가가 일부에 대해서만 났다면, 어떤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게 했고 어느 것을 내주지 않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허가의 조건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