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등은 어떤 문서에 대해 행정청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 읽을 것은 처분의 사전 통지 또는 청문의 통지로 조문이 정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정해지는 점, 날짜가 적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건을 모두 나열합니다. 당사자등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은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고, 이 기간 밖에서 낸 요청은 이 조문에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범위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무엇을 다루는지와 그런 제한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문서가 제삼자와의 거래 내용을 기록한 것일 때, 이 조문의 요청이 미치는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인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이 바뀌거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나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