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 분쟁에서,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의견은 어디에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보여 주는 신청서, 그 절차에서 양쪽이 낸 서류의 목록, 재결을 할 행정청에 보낸 의견 진술서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이나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처분청도 마찬가지로 열람할 수 있으나, 처분청의 열람권은 심판청구로 한정되며 의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신청이나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면서 재결청이 가지고 있되 어느 당사자도 내지 않은 서류까지 열람이 닿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견 진술의 방식도 대통령령에 정한다로 열어 두었다고 봅니다.

처분청이 곧 이의신청을 낸 당사자이기도 한 기록이라면, 그가 그 분쟁에서 신청인으로서 움직이는지 처분청으로서 움직이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의견을 낼 행정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의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