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느 법원 서류를 그 서류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판결정본과 그 날짜, 사건이 확정된 뒤의 증거목록,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와 물건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들 서류는 각각 이 조문에서 다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사건이 확정되면 증거목록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도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단서를 재량으로 읽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조문에서 준용한 사유가 있으나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제한한다면, 기록에서 어떤 사유에 근거했음을 보여 주고, 그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한 사유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우려를 법원이 어느 정도 무겁게 봐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