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함께 일으킨 손해를 소장에서 어떻게 나누어 적는가?

청구 취지와 원인을 가르는 소장의 기재

절차의 출발점으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지는 무엇을 구하는지에 관한 주장이고 원인은 왜 구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라는 점에서 쓰는 자리가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를 함께 피고로 적는 경우에도 취지와 원인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지와 원인을 섞으면 무엇을 구하는지와 왜 구하는지가 섞여 읽혀 판사가 피고별 주장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대를 구하는 취지만 적고 공동성에 관한 원인을 빠뜨리면 청구의 이유가 비어 보인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기재는 누구에 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다투는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상대방을 가리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를 어떻게 적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갖추어져야 취지와 원인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가 이어져 읽힌다는 점에서 당사자 기재가 의미를 가집니다.

고의나 과실에 기대는 책임의 뼈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고의나 과실과 위법행위, 타인에 대한 손해가 이어질 때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개별 행위자를 먼저 가리는 기준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과실로 보이는 작업과 채무자 회사의 지시가 겹쳐 보이는 때에도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일상에서는 잘못이라는 말이 넓게 쓰이지만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요건으로 좁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누구의 고의나 과실에 기대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여럿이어도 각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닿는지를 따로 살피는 과정이 공동성을 논하기에 앞서 놓입니다.

공동과 알 수 없음이 갈리는 지점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말은 함께 있었다는 일상적 느낌이 아니라 여럿의 행위가 공동의 불법으로 평가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법률적 뜻을 가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역할을 나누어 납품을 진행한 정황이 공동에 해당하는지가 청구 원인에서 따로 드러나야 하는 대목으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공동성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 책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앞선 경우와 기준이 갈립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공동이라는 평가에 기대어 연대를 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에 기대어 연대를 구하는지가 뒤섞이지 않게 적혀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피고별 행위와 공동성을 나누어 적으면 각 피고에 대한 청구 원인이 독립적으로 읽혀 주장의 흐름이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묶어 적으면 누구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왜 연대를 구하는지가 가려지지 않아 서증과의 대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부터 행위와 평가를 구분하는 기재가 서면 전체의 뼈대를 이룹니다.

교사·방조와 사용 관계에 따른 책임

직접 실행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근거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시키거나 거든 사정이 있으면 법은 그 사람을 공동으로 행한 사람과 같이 다룬다는 점에서 외연이 넓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의 작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피고별 행위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예외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앞선 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과 겹쳐 보이지만 사용 관계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 실행과는 가려야 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교사나 방조로 공동행위자로 보는 경우와 사용 관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함께 보일 때에도 각 근거가 되는 사실이 섞이지 않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서면을 볼 때는 소장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먼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는 각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청구 원인에 나누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공동의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인지, 교사나 방조 또는 사용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순서대로 가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취지와 원인의 비어 있음, 개별 행위 없는 연대 청구, 근거 사실의 뒤섞임이 드러나 검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재를 요구하는지는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에 해당하는지나 상당한 주의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 평가에 기대어 가려야 하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나 입증의 정도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부분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모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청구 취지와 원인이 피고마다 구분되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피고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공동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지가 가려져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교사나 방조와 사용 관계에 관한 주장이 각 피고의 행위 기재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6. 서증의 기재가 청구 원인의 피고별 행위와 공동성에 관한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의 불법행위와 알 수 없는 경우의 연대 책임,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와 감독자의 배상 책임과 예외,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내용을 가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적어야 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준비서면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서증이 부족한 단계에서 공동성과 알 수 없음을 함께 주장할 때 청구 원인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 사용 관계와 교사·방조가 겹쳐 보이는 관계에서 각 책임 근거는 서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