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 누가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문이 첨부할 서류로 정한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읽고, 그 안에 표시된 확정일도 읽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이 그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조문이 그 의무를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런 조건들을 하나로 묶어 정한 것으로 읽습니다.

반면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첨부 서류 없이 등록기준지 관할 공무원이 정정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므로, 어느 한쪽 서류라도 빠진 기록은 문언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확정일을 대신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첨부할 서류, 신청 기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