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때,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등록창설 신고서 그 자체로, 이 법이 모든 신고에 요구하는 사항과 판결확정일이 함께 적혀 있는지, 신고서에 들어 있어야 하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관계등기소가 그 신고를 언제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접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이 법이 신고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말할 뿐, 그 날짜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확정증명서나 판결의 등본 없이 낸 신고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날짜가 서로 다른 판결과 확정증명서가 함께 들어 있다면, 신고서에는 어느 날짜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 적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첨부할 서류나 신고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신고에서 판결확정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한 법원 또는 가족관계등기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