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소년부 판사에게 열람이나 등사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결정,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리는 서류, 그 사람의 보조인이라는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일반칙을 그대로 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므로 허가가 없으면 어느 쪽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서는 열람에만 말하고 있으므로, 심리 개시 결정 후에 보조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등사에는 그런 예외가 없고, 무엇을 보조인이라 부르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열람하는 사람이 보조인이고 열람이 심리 개시 결정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조인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 예외를 등사까지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이 예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