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언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며, 언제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주소 기록, 반송 사유가 적혀 반송된 등기우편, 노동위원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가 적힌 사본이나 화면을 봅니다.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견해로는 요건을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조문이 정한 기간이 게시한 날부터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견해로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합니다.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거나 통상적인 확인 방법이 실패했다고 보기에 노동위원회가 어디까지 찾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적법한 공시송달에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게시하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함을 독자에게 보여 줄 서류는 무엇이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경우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대통령령이 게시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