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고, 무엇을 함께 소명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읽어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 무엇인지, 주택의 일부분만을 다루는 것인지, 그 부분의 도면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는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면,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으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 밖에 남겨 둔 것으로는, 신청서에 그 밖에 적어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며, 소명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조문의 바깥에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 가운데 무엇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이고, 그 정도의 구체성으로 법원이 처리하기에 충분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명의 정도를 밝힌 판결이 나오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