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촉법에 따른 절차에서 누가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열람에 어떤 조건을 달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그 사람을 절차상 신청인으로 만든 신청서, 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신해 행위함을 보여 주는 위임장을 읽고, 재판장이 허가를 했는지 거부했는지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열람을 재판장의 허가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조건을 겹쳐 요구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허가를 어떻게 재판장에게 구하는지, 재판장이 어떤 사유를 두고 판단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허가를 거부한 재판에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므로 허가는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채로 굳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미 정해진 공판절차에 비추어 열람에 얼마나 걸릴지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실무 기록의 어떤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정하거나 거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도록 이 조문이 바뀌거나,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