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기록의 어느 부분을 볼 수 있고, 법원은 그래도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서 확인할 서류는 재정신청장, 심리가 열렸음을 보여 주는 법원의 서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서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금지를 그대로 읽으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기록의 서류는 당사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외 조항에 걸면, 재정신청에 관한 조문의 후단에서 정한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법원이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법원에 있으며 기록의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원이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가운데 일부만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한다면, 당사자는 나머지 서류가 왜 더 필요한지 어떻게 기록에 남길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심리 중 열람이나 등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