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그 기록이 어느 보호소년등에 관한 것인지, 두 시설 중 어느 곳의 직원이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에 관한 규정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그 두 시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력해야 할 것은 조문이 정한 서류, 즉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서류는 의무의 밖에 있고, 조문이 정한 보존기간은 정하지 않고 법무부령에 맡겨 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느 특정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그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시스템에 입력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시설이나 다른 직원이나 다른 종류의 기록을 넣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보존에 관한 법무부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그 내용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