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그 기록에는 무엇이 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누가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군인을 특정하고 병적 같은 복무의 세부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기록에 병적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기록 사본이 나오면 그 사본도 읽고, 인사기록의 작성과 유지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국방부령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해야 하고 그 인사기록에는 병적이 포함되므로 의무의 범위는 그 전체에 미치며 그 한 사람의 직무에 걸린다고 봅니다.
조문이 강제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전자적으로 인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의무의 조건이 아니라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인사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이 국방부령에 맡겨져 있는데, 어떤 시점에 어느 판의 국방부령이 적용되었는지 파일의 무엇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인사기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바꾸거나 전자적 관리를 의무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인사기록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