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판청구서를 잘못된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면 그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대로 제출된 심판청구서와 부본, 어느 기관이 언제 접수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 청구인에게 알린 심판청구서 제출처 고지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그 고지가 없었거나 잘못되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단계를 고지에 연결하여 읽으면,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보내야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청구인이 그 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경계를 밝히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보내야 하는 의무와 청구된 것으로 보는 것 모두 행정청의 고지가 없었거나 잘못된 경우에만 걸려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로 어딘가에 심판청구서를 보낸 경우에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고, 그 기관이 그 하자에 대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이 그 기관에 심판청구서를 낸 것이, 어느 행정청의 고지가 없었거나 잘못된 결과였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이나 보내야 하는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고지가 없었거나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