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낸 문서가 누구 것인지 어떻게 가리는가?

부호가 기록을 가르는 이유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은 제출 주체에 따라 갑과 을과 병의 부호를 나누어 붙이도록 정합니다. 원고가 내면 갑, 피고가 내면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내면 병을 쓰고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함께 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맞서는 가운데 문서가 쌓이면 부호와 번호로 제출 주체가 가려집니다. 번호는 접수된 차례를 보여줄 뿐이며 먼저 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의 앞섬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호와 번호는 문서의 우열이나 신빙성을 매기는 표시가 아니라 제출 주체와 순서를 가리는 정리 기호입니다. 순서가 빠르다고 주장이 앞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며 번호가 늦다고 증거에서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번호는 기록을 따라가는 길잡이에 가깝고 실체 판단과 직접 이어지는 표시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기호가 분명하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쉬워지고 서면의 흐름도 함께 또렷해집니다.

같은 부호가 겹칠 때의 표시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3항은 같은 부호를 쓸 당사자가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지부호를 붙여 쓰게 할 수 있도록 둡니다. 부호 뒤에 가와 나, 다 따위를 덧붙이는 방법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쪽에 선 공급사들이 각자 문서를 내면 갑가와 갑나 따위로 나뉘어 추적됩니다. 가지부호는 재판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표시이며, 당사자가 스스로 붙인 표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동은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묶어 부르면 된다고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편이 같아도 낸 주체가 다르면 기록에서는 다른 출처로 다루어야 하므로 가지부호의 필요가 생깁니다. 반대로 부호가 달라졌다고 문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표시는 출처를 가를 뿐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표시에 공백이 있으면 누구의 문서인지부터 다시 가려야 하므로 기록 읽기가 멈추고 뒤의 검토도 함께 늦어지게 됩니다.

사본 분량과 부본의 전달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은 서증을 낼 때 상대방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도록 둡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내게 할 수 있어 함께 내지 못하는 사정이 고려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준비서면이 상대방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도록 하며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증 사본의 분량이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면 기록을 나누어 보기 어려워 뒤의 절차가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서증 사본과 준비서면 부본은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절차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서증 사본은 증거로 쓰는 문서의 복사물을 함께 내는 일이며 부본의 송달은 주장 서면의 내용을 상대방이 미리 살피게 하는 일로 갈립니다. 사본이 모자라면 기록을 나누어 보기 어려워지므로 분량과 전달을 먼저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주장과 증거의 전달이 모두 갖춰질 때 기록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다음 준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방대한 기록을 읽히는 설명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1항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하면 설명서를 명할 수 있도록 둡니다. 설명서에는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며 기록이 두꺼운 사건에서 연결 고리를 드러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은 문서를 낼 때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일을 밝히도록 하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을 다투는 채무자 회사가 대량의 계약서와 정산서를 낼 때 제목과 작성 정보가 길잡이가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은 일부만 증거로 삼을 때에도 문서 전부를 내도록 하되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원용 부분의 초본만으로 사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둡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은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서증에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며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습니다. 사본이 불명확하면 재판장이 다시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도 법원이 원본을 다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내도록 한 취지는 일부만 떼어 보아 생기는 오해를 막는 데 있으며 허가와 명령이 그 틀을 조정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바깥

기록을 볼 때는 부호와 번호로 출처를 먼저 가리고 사본 분량과 송달 관계, 설명서와 번역의 구비를 뒤에 살핍니다. 출처가 흐리면 뒤의 분량과 설명을 보아도 누구의 문서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당한 이유로 사본 제출을 미룰 수 있는지, 설명서 명령이 있었는지, 번역과 초본에 허가가 있었는지가 차례로 정리됩니다. 이 순서는 주체 식별이 어긋나면 뒤의 정리가 모두 흔들린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조문만으로는 가지부호를 언제 반드시 써야 하는지,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은 서증 사본은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하며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의 기재와 기명날인이나 서명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요구된다고 정합니다. 설명서가 필요한 방대함의 정도나 기재상 명백함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을 보아야 가려집니다.

판사가 따라오는 서면의 짜임

서면을 짤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문서마다 부호와 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제목과 작성 정보가 앞에 정리되어 있으면 뒤에 쌓인 사본을 넘기면서도 어느 문서인지 바로 가려집니다. 방대한 기록에서는 설명서에서 밝힌 증명 관계가 목차가 되어 전체 변론의 흐름을 잡는 구실을 합니다. 이런 짜임은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는 데에 도움을 주며 기록의 공백을 줄입니다.

전자화된 기록에서 부호와 번호, 설명서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는 따로 살필 물음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순서와 종이 사본을 나누어 보는 순서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출처 표시의 필요는 그대로 남습니다. 화면 표시의 구체적 방식이나 전자파일의 제출 형식은 이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대목의 설명은 종이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 순서

1. 부호와 순서 번호로 제출 주체와 제출 차례를 확인합니다.
2. 같은 부호를 쓰는 당사자가 겹치는지와 가지부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사본의 분량과 명확성, 송달 관계를 확인합니다.
4.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과 번역문, 초본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설명서의 명령 여부와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갑과 을과 병의 부호와 순서 번호, 겹칠 때의 가지부호 사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서증 신청 방식과 사본 분량, 명확성과 전부 제출, 원본 재제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을 상대방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할 것과 법원의 부본 송달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방대한 기록의 설명서와 번역문 첨부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가지부호가 붙기 전의 기록만으로 제출 주체를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는가?
• 사본이 늦게 갖춰진 경우에도 기록의 추적에는 빈틈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방대한 기록에서 설명서가 없을 때 부호와 제목만으로 연결을 찾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