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항고법원에 도착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원심군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 또는 항고법원이 스스로 그 송부를 요구한 기록, 항고법원이 그 사유를 밝혀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통지 의무를 정한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 조문이 다루는 두 가지 경우, 즉 원심군사법원이 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통지의 기한과 사유의 명시를 정할 뿐, 사유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통지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통지가 늦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당사자에게 통지가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접수된 날과 각 당사자에게 통지가 도착한 날을 함께 확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 기간이나 통지에 적어야 할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유가 담겨야 할 내용이나 접수된 날을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