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뒤, 당사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송부와 접수에 관한 서류와, 항고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낸 그 사유를 적은 통지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바로 그 받은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기만 하면 통지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봅니다.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스스로 송부하든, 항고법원이 송부를 요구하든, 항고법원은 접수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항고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부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할 뿐, 그 사유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소송기록이 왜 필요한지, 왜 송부했는지)와 통지받을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통지가 무엇을 적어 누구에게 갔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에 송부의 사유가 적혀 있다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가 당사자가 따져 보기 충분히 완전한지의 여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하거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에 갖춰야 할 내용과 닿아야 할 대상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