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가 누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어떠한 과세자료의 제출이 요구되고 무엇이 제출되었는지의 기록,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했다는 서류, 통보가 이루어졌고 그 받은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통보 의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며,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봅니다.
이 통보 의무를 앞의 점검 의무와 따로 보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그 자체 점검이 통보의 전제가 되거나 통보를 대신한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단순히 그 기관을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도착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조문이 가리키는 통보 상대방임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보의 형식이나 내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