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한 진술과 다르면, 그 조서에는 피의자의 이의나 의견이 어떻게 남아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로 기재된 문언, 피의자에게 그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여주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기재를 찾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 준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보아야 하고,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나 의견 진술이 있으면 그것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에 붙은 의무에 주목하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거나 덧칠해 읽을 수 없게 만들지 말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하므로, 추가 기재의 형식과 이의가 적힌 조서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추가로 기재된 부분과 원래 기재된 문언이 서로 어긋나게 되었다면, 파일의 어떤 내용이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의를 기재할 의무나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라는 요구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이의가 조서의 증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