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집행사건에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송달이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집행신청서와 송달을 생략하려는 서류,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에 대한 반송이나 미달 기록, 채무자의 소재나 외국 주소를 보여 주거나 찾아보았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채무자의 있는 곳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점을 판단하는 사람을 정해 두지도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함을 무엇으로 보이게 할지의 기준도 정해 두지 않았으며,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만 다룬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면 채무자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 충분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채무자의 소재 불분명함에 대한 증명 기준이나 판단 주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찾아볼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