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서증마다 성립 인정 여부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준비서면에 증거 의견을 함께 적는 까닭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와 사건의 표시를 비롯하여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등이 담깁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과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작성 날짜와 법원의 표시도 포함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누가 언제 적은 서면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은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는 무엇을 냈는지를 가리키고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은 그 문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가리킵니다. 목록만 있고 평가가 없으면 판사가 따라올 대응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아 쟁점 정리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내부 결재문과 공급사 명의 거래명세서가 한꺼번에 제출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마다 목록을 넘어 성립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나누어야 뒤에 이어질 다툼이 정리됩니다.

성립 다툼과 구체적 이유를 밝히는 뜻

민사소송규칙 제1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진정성립은 문서가 그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가리키고 내용의 참과 거짓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부인한다는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점에서 작성 명의나 작성 흔적을 다투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 문서가 많은 사건에서는 결재 흔적과 작성 명의가 문서마다 달라서 이유를 나누지 않으면 무엇이 다투어지는지가 흐려집니다.

일상에서는 서명이 있으면 내용이 옳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률 용어로서 성립은 누가 만들었는지의 문제로 한정하여 살핍니다. 내용을 다투는 것과 성립을 다투는 것을 섞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져 논의가 어긋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명의 발주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인지와 발주 수량이 맞는지를 별개로 나누어 봅니다. 전자에 대한 판단을 먼저 가르고 후자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다루어야 증명 부담이 어느 문서에 남는지 분명해집니다.

사문서의 증명과 서명 등의 추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은 증명을 대신하는 종결이 아니라 증명 없이도 일단 진정한 것으로 다루되 반박 여지를 남기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서명 등이 있는 문서를 부인할 때 그 이유가 추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있으면 언제나 진정하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조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등이 있을 때 추정한다는 점에 머뭅니다. 추정과 확정은 다르므로 상대방은 흔적의 출처를 다투어 추정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직원의 서명이 있는 내부 메모와 서명 없는 사본을 같은 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서명 등의 유무를 먼저 보고 진정함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를 나중에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공문서로 보이는 문서의 추정과 조회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들 대목은 모두 형식을 보고 공문서다움을 가늠하되 의심이 남으면 공공기관 확인으로 보완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공공기관 명의 문서와 거래 상대방 명의 문서가 섞이기 쉬워 겉모습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서다움은 작성방식과 취지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고 사문서다움과는 추정이 이어지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세금 관련 공공기관 통지와 공급사 명의 확인서를 같은 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작성방식과 취지를 먼저 보고 명의와 직무 관련성을 살핀 뒤 의심이 남는지 가늠하는 흐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문서마다 나누어 확인하는 순서

대량 서증에서는 목록 확인을 먼저 하고 문서마다 성립 인정 여부와 다툼 이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문서인지 공문서로 보이는지 가려서 증명과 추정의 갈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서명 등의 흔적이 있으면 추정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살피고 없으면 진정함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주장과 증거의 대응이 분명해지고 뒤에 볼 내용 다툼과 성립 다툼이 섞이지 않습니다.

어느 표현이 구체적 이유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시점에 늦은 의견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본 확인 방법과 사본 제출 방식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대목도 이 해설은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 이유를 적는 문장의 길이와 제출 서류의 정리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문서별 나눔을 남겨 두어야 다시 살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는 다툼을 닫지 않고 남기는 취지

성립 의견은 적고 끝나는 표시가 아니라 서증이 추가될 때마다 다시 나누어야 하는 정리로 이해됩니다. 새 문서가 나오면 앞의 나눔을 고치지 않고 덧붙이는 방향으로 살피면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나중에 나온 공급사 명의 추가 명세서를 앞의 발주서 나눔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어느 문서에서 다툼이 좁혀졌고 어디에 증명이 남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립을 인정한다는 뜻을 내용까지 인정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지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 이유가 구체적인지를 가르는 선을 어디에 둘지에도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와 갈림의 까닭을 밝히는 데에 머뭅니다. 어느 해석을 따를지는 스스로 가늠하도록 문서별 나눔을 차분히 되짚어 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상대방 서증 목록과 준비서면에 적은 의견이 문서마다 대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와 부인하는 문서를 나누어 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부인하는 문서마다 작성 명의와 흔적을 가리키는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사문서와 공문서로 보이는 문서를 구별하여 추정 전제를 살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내용 다툼과 성립 다툼을 섞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 기재사항과 함께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6조진정성립을 부인할 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의 진정 추정과 의심스러운 때의 직권 조회, 외국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준용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구체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 갈림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늦게 낸 성립 의견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원본이 없는 사본에서 성립 다툼은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