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은 언제 변론기일의 조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야 하고, 언제에는 대신 기일이 끝난 뒤에 조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무엇보다 그 기일의 조서가 중요합니다. 조서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해 그 자리에서 작성했는지, 기일이 끝난 뒤에 작성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한 경우에는 그 녹음이나 속기록을 조서와 나란히 읽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읽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고, 예외 문장은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사무관등 없이 기일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에는 기일이 끝난 뒤에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기일에 그렇게 했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로는 조문이 정한 두 갈래를 나누어 봅니다. 변론기일에 관한 예외는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했는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반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한 갈래는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없이 기일을 열 수 있게 할 뿐이므로, 적용되는 기일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자는 변론기일에 한정되지만 후자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밖의 기일에 적용됩니다.
나의 판단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기일이 끝난 뒤에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녹음이나 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당사자는 그 조서가 실제 발언과 다르다고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일이 끝난 뒤 작성된 조서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