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순서는 기억의 흐름과 쟁점 중 무엇을 따라야 할까?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한다는 뜻

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 다툼을 한데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심리한다는 취지로 읽히므로 순서 없는 나열과는 뜻이 다릅니다. 서면 준비는 말로 할 주장을 미리 글로 묶어 상대방과 법원이 같은 쟁점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글의 차례가 곧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서면의 순서는 꾸밈이 아니라 다툼을 함께 따라가기 위한 약속으로 이해되며 처음부터 쟁점이 보이게 짜인 글에 속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예외가 다시 좁혀집니다. 이 단서를 놓치면 단독사건에서는 서면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만 기억하여 상대방의 준비를 가볍게 보는 혼동이 생깁니다. 먼저 사건이 단독사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준비 없이 낼 수 없는 말이 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필요하며 그 까닭은 단서가 예외 안에서 다시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과 부본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어 서면의 전달이 상대방의 준비로 이어집니다. 기간을 둔다는 말은 상대방이 반박의 말과 증거를 갖출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새길 수 있습니다. 늦은 제출이 상대방의 준비를 어렵게 하면 집중이라는 처음의 약속이 흔들리므로 낼 때보다 상대방이 읽을 때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서면을 법원에 내면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법원에 냄과 상대방의 준비를 함께 바라보아 시선이 다릅니다. 낸다는 말과 부본을 전한다는 말을 섞으면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지가 흐려져 제출의 상대와 송달의 주체를 가리는 기준이 흔들립니다. 확인에서는 쓰는 날짜보다 상대방이 읽고 준비할 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송달의 기록을 나중에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서면의 순서도 같은 눈으로 보아야 하며 먼저 읽는 사람이 다툼을 찾을 수 있는지가 기준에 놓이므로 차례보다 길잡이가 앞섭니다.

준비서면에 적는 사항과 증거의 연결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은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들을 밝히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적는 대상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표시,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 날짜와 법원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이름과 주소를 밝히는 대목은 누가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를 가리는 문지기 구실을 맡아 글의 주인을 분명히 합니다. 이 뼈대가 빠지면 뒤에 오는 주장과 증거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읽히지 않게 되어 쟁점별 묶음도 시간순 풀이도 길을 잃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주장을 펴는 대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리키는 대목이 따로 놀면 읽는 사람이 둘 사이를 잇기 어려워 다툼의 짜임새가 끊깁니다. 일상어의 증거와 조문의 증거방법을 같은 말로 여기면 자료의 이름만 적고 어떻게 쓸지가 빠지는 혼동이 남으며 주장과 자료가 따로 읽히게 됩니다. 확인에서는 주장마다 어떤 증거방법으로 증명할지와 상대방 자료에 대한 의견을 붙였는지를 짝지어 살피는 순서가 필요하며 그 까닭은 주장과 증거가 한 쌍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분량과 반복을 다스리는 기준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은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붙어 분량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재판장등이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량의 기준은 짧게 쓰라는 꾸밈이 아니라 읽고 준비할 수 있는 크기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순서의 가지런함과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적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전에 낸 글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새로 다툴 지점이 묻혀 읽는 사람이 쟁점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글은 길어지고 다툼은 가려집니다. 강조와 반복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같은 문단을 여러 번 옮기는 혼동이 생겨 새로 밝힐 대목이 뒤로 밀립니다. 먼저 앞서 낸 글과 겹치는 대목을 가려내고 다음으로 불필요한 되풀이를 걷어내는 순서가 분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까닭은 지울 것을 먼저 덜어내야 남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순과 쟁점별 사이에서 고르는 방법

시간순 서술은 일이 벌어진 차례를 따라가므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약과 이행과 다툼이 차례로 보인다는 점에서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쟁점별 구성은 같은 다툼에 속한 주장과 증거를 한곳에 모으므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의 말이 하나의 물음 아래 모이게 만듭니다. 시간만 따르면 왜 그 대목이 다툼에 필요한지가 가려지고 쟁점만 따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흐려질 수 있어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이 비어 보입니다. 먼저 다툴 물음을 뽑아 대목을 나누고 다음으로 각 대목 안에서 시간의 차례로 풀어가는 순서가 두 도움을 함께 살리는 길이 되며 먼저 갈래를 세워야 차례가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분량의 예외가 열리지만 그 합의의 절차와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구성이 더 잘 읽히는지는 다툼의 갈래와 증거의 얽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순서

1. 사건이 단독사건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준비 없이 낼 수 없는 말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유와 부본 송달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3.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과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와 법원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4. 준비서면에 적힌 주장과 이에 대한 진술,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5. 앞서 낸 글과 겹치는 대목을 가려내고 새로 덧붙일 주장과 증거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6. 시간의 차례와 다툼별 묶음 중 읽는 사람이 다툼을 찾기 쉬운 짜임새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단독사건에서는 예외와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야 하며 법원이 부본을 송달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장과 증거방법의 함께 적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은 30쪽을 넘지 않되 제70조제4항에 따른 합의가 있으면 달리하고 어기면 재판장등이 줄임을 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반복 기재를 금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분량 예외를 여는 합의는 어떤 절차와 모습으로 다루어질까?
• 반복을 피하면서 앞선 글과 이어지는 관계를 보이려면 무엇을 적어야 할까?
• 시간의 차례와 다툼별 묶음을 한 글에서 함께 살리려면 대목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