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종류의 일반증명서에는 없고 상세증명서에만 들어가는 사항은 무엇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발급신청서에 어떤 종류의 증명서를 신청했는지,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되었는지가 보입니다. 등록부등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적힌 일반증명서에 없는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이나 자녀가 실제로 있는지를 그 기록이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상세증명서가 더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의 사항을,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는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각각 더하며, 이는 모두 같은 종류의 일반증명서가 이미 기재하는 사항 위에 덧붙인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계가 있는데,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 중에 살아 있는 자녀만 기재하므로 이미 사망한 자녀나 혼인 외의 자녀는 그 증명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상세증명서가 모든 자녀를 더하기에서야 그 자녀가 보인다고 봅니다. 어떤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자녀가 문제된 경우, 등록부등의 기록 중 어떤 부분으로 그 자녀의 기재 사항을 상세증명서와 대조해 따져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바꾸거나, 상세증명서에 더하는 사항이 개정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