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문서는 어떤 형태로 법원에 도달해야 하고, 법원은 언제 원본 자체의 제출이나 송부를 더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는 실제로 제출된 문서가 원본인지 정본인지 인증이 있는 등본인지 확인하고, 법원이 원본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한 명령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어야 하고, 조문이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에 우선을 두지 않고 나열하고 있으므로 낸 사람이 어느 형태를 택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이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면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본을 내게 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 달려 있고, 조문은 무엇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말하지도 않으며 당사자가 문서를 내주지 않도록 명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문서에서, 정본이나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니라 원본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요성의 기준을 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제출 형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원본을 요구할 수 있는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