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지 않은 상대방 주장은 왜 자백으로 보일 수 있을까?

답변서 제출의무와 준비서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가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이러한 취지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과 제4항은 법원이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다툼이 어느 주장에 있는지를 서면의 순서대로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을 다투었다는 뜻이 되지는 않으며 각 주장에 대한 태도가 적혀야 뒤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는 방식과 붙이는 자료의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준용된다는 말은 답변서를 준비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이 답변서에도 걸리며 빠진 답이 없도록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조가 있어야 뒤에서 자백간주와 각하를 가리는 기준이 남습니다.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때는 예외로 둡니다.

일상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다르나 변론에서는 명백히 다투지 않은 침묵이 자백으로 읽힐 자리가 생깁니다. 이때 갈림길은 한 문장만 보는지가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취급이 이어질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 기일을 알린 때에는 달리 보므로 받는 방식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일상어는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에 가깝게 쓰이나 변론에서의 자백간주는 주장 사실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다릅니다. 따라서 표시 없는 침묵을 곧바로 인정으로 단정하기보다 명백히 다투었는지와 전체 취지를 함께 견주어 보게 됩니다.

인정·부인·모름을 나누는 이유

답할 때 인정·부인·모름을 나누어 표시하는 이유는 어느 사실이 다투어지는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므로 아는 사실의 부인과는 자리가 다릅니다. 막연히 다툰다는 한마디보다 어느 주장을 인정하고 어느 주장을 부인하며 어느 주장을 모르는지가 드러나야 뒤의 자백간주 여부가 가려집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부인과 모름을 같은 부인으로 적거나 아무 표시 없이 넘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표시 없는 침묵은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툼이 인정되면 달리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주장에 표시가 없는지와 그 주장이 뒤의 변론에서 다투어졌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주장에 모름이 붙었고 어느 주장에 표시가 없는지를 표로 정리하여 가려보게 됩니다. 표가 있으면 빠진 답과 뒤늦은 주장이 드러나며 각 주장의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둘 수 있습니다.

적시제출과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제1항은 이를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제2항은 제출한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각하할 여지가 남습니다.

확인에서는 주장에 대한 태도가 먼저이며 제출 시기와 지연 여부는 그 다음에 살피게 됩니다.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여부가 흔들리므로 인정·부인·모름의 표시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낸 주장인지와 취지가 불명한 주장인지는 각하의 갈림길이 다르므로 나누어 봅니다.

적시에 냈는지보다 먼저 볼 것은 취지가 분명한지이며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의 기회와 각하의 갈림길이 함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자백간주와 각하를 뒤섞지 않고 각 주장의 현재 상태가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적는 방식이 다른 규정에 이어져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구체적인 적는 방식과 붙이는 자료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백으로 볼지와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지와 각하할지는 변론의 내용과 소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문서의 제출 방식이나 화면에서 읽는 순서는 다툼의 표시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읽기가 맞을지는 서면과 변론의 기록을 견주어 독자가 가리게 됩니다. 새 서면이 나오거나 변론의 취지가 달라지면 앞의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낸 흐름을 확인합니다.
2. 각 상대방 주장에 인정·부인·모름 가운데 어떤 표시가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읽힐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뒤늦게 낸 주장이나 취지가 불명한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공시송달로 서류나 기일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6조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되 전체 취지와 모름의 진술 등을 함께 보도록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49조뒤늦거나 취지가 불명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요건이 맞으면 결정으로 각하할 여지가 남습니다.

남는 질문

• 어느 진술이 명백히 다툰 것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가려질까?
• 뒤늦은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는 점은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때 적는 방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