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제출은 무엇을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기일을 알리는 통지서,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이 법원에 내고 접수일자가 적힌 서류,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자체를 읽어, 그 제출이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주체와 시점을 그대로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 조문은 허용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제출된 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요구하지도, 공판기일 전의 제출이 공판에서 갖는 효과를 정하지도 않으며, 공판기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제출한 것은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제출이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도달했는지와 상대방이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 전의 증거를 상대방에 송달하도록 하거나 공판기일 진행 이후에 이루어진 제출을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그런 제출의 공판에서의 효과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