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 취지와 원인은 소장과 같은가?

서면 심사가 중심이 되는 절차

독촉절차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를 예로 들면 공급사가 낸 신청서의 취지와 원인이 법원이 볼 거의 전부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취급을 분명히 하여 서면의 완결성이 절차의 출발점이 됨을 드러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와 닮았으면서도 같은 절차는 아니어서 신청서를 소장과 동일시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본적인 서면 요건은 함께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점과 전속관할로 정해지는 점은 독촉절차를 소와 가르는 표지로 이해됩니다.

어떤 청구가 대상이 되는지

법원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청구 취지는 무엇을 얼마나 달라는 것인지를, 청구 원인은 그 지급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구실을 맡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계속적 공급 관계를 예로 들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대상에 가까운 형태로 보입니다.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량의 지급이라는 틀이 유지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송달이 전제되므로 공시송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채무자 표시와 송달 관련 기재가 이 단서를 가늠하는 실마리로 작용합니다.

일상어로는 갚아야 할 돈이면 모두 독촉절차로 보낼 수 있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률상 대상은 지급 목적과 수량의 특정성에 걸려 있습니다. 금전과 대체물, 유가증권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과 일정한 수량이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판단되므로 청구 취지의 명확성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청구 취지가 흐리면 적용 요건 자체가 흔들리므로 원인의 자세한 설명보다 먼저 취지의 특정 여부를 보아야 하는 이유로 남습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집니다.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다른 법원이 아닌 정해진 법원이 맡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합의나 사정에 따라 옮겨지는 취급과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가늠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뤄집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나누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에서는 제46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됩니다. 관할 조항이 겹쳐 보일 때는 일반 독촉사건인지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인지, 다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가려야 하는 이유로 이해됩니다.

보통재판적이나 관련 관할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표시와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관할 법원을 대조하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관할이 어긋나면 각하 사유가 되므로 대상 요건과 함께 초기에 확인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소장에 관한 규정이 옮겨지는 방식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이 정해집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끌어와 적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낸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와 청구 취지, 원인 기재가 소장에 준하는 구실을 하는지로 살펴집니다. 서면의 뼈대는 소장을 참조하면서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일방성과 전속관할 같은 특칙이 우선하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해지므로 각하 이후의 길은 별도로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남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각하와 기각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 절차의 각하는 지급명령을 할지를 신청 단계에서 가르는 문턱 심사로 보입니다. 청구 취지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일부 각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청구 원인은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지를 비추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서면만으로 판단되므로 취지가 불명확하면 원인이 상세하더라도 심사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서면 작성의 초점으로 부각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이 남기는 여백

확인은 적용 대상과 송달 가능성, 관할 법원, 신청서의 취지와 원인 기재, 준용 범위와 각하 사유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을 먼저 보는 까닭은 대상이 아니면 관할이나 기재를 따질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관할을 취지와 원인보다 앞서 보는 까닭은 관할 위반이 그 자체로 각하 사유가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지를 원인보다 먼저 보는 까닭은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 가능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나 신청서의 세부 서식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지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같은 갈림길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에 따라 가려집니다.

확인 순서

1. 청구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과 사건 성격에 맞는 전속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4. 신청서의 취지와 원인이 지급명령 발령 여부를 가릴 만큼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취지로 보아 명백히 이유 없음과 일부 각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462조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3조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 등을 전속관할로 하며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과 그 예외에서의 관할 법원이 함께 다뤄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465조제462조 본문이나 제463조에 어긋나는 때와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가 각하 사유가 되며 일부 각하와 불복 금지가 함께 다루어짐을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67조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는 일방적 취급임을 드러냅니다.

남는 질문

• 성질에 어긋나는 소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인가?
• 취지로 보아 명백하다는 판단은 어떤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가?
• 송달 가능성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