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받아 두었다면, 그것을 체납자의 재산을 찾는 데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금융기관이 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그 명세서에 적힌 사람이 체납자임을 보여 주는 기재, 그 사람에 대해 재산조회나 강제징수를 한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견해는 허용을 그 요건 전체에 걸쳐 넓게 봅니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한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세금의 강제징수 두 목적으로 모두 쓸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밀보장 조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쓸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허용의 범위와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짚습니다. 이 허용은 그 두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에 한정되고 목적으로도 그 두 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근거로 가진 금융정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 조문은 다만 그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므로 체납자가 그 정보를 본인에게나 법원에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세무서가 정보를 썼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송달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을 피신인 체납자가 스스로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용한 정보를 체납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징수를 둘러싼 다툼에서 재산조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