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 뒤,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 조문에 따른 명령과 그 명령이 언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먼저 읽고, 실제로 제출된 목록이 거부되었는지 거짓인지, 제출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그 사람이 설명한 서류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관한 조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데, 그 책임은 거부나 거짓 제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따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부과에 필요한 신청이나 절차도,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나 목록이 거짓으로 보이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 행위 중 어느 쪽이었는지 기록 자체의 서류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사람이 목록을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을 정하거나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나 거짓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