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는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하여, 그리고 청구 이유에 관하여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청구서 자체를 읽어 조문에 열거된 사항이 어느 것인지 기재되었는지, 청구인과 대리인이 어떤 자격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피청구 기관의 처분 사본이나 부작위의 기록을 대조하여 청구서에 적힌 처분이나 부작위가 그 기록과 맞아 맞는지 대조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열거된 사항을 청구서가 갖춰야 할 항목 목록으로 읽으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과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심판 대상으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지목하면서 청구서가 이를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만 두므로, 처분이나 부작위와 청구 이유를 어느 정도 자세히 적을지는 사건마다 판단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판 대상인 처분이 부작위일 때,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심판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하여 청구서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