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다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서류의 등본을 송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가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접수 도장이 찍힌 등본과, 그 등본이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보여 주는 송달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었던 경우, 제청서와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했다는 서류가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 자체가 정한 배분을 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제청서의 등본을 법무부장관과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보낸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짚습니다. 누가 언제 등본을 받는지는 적혀 있지만, 송달 방법, 무엇을 두고 지체 없이 했다고 할지, 청구인이 등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열려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청구기관이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송달이 언제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 대상이나 송달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지체 없이 송달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