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출은 언제부터 의무가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사업주의 고용 인원과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구, 그리고 그 시행계획 자체를 읽습니다. 제출 의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할 때 생기고, 그 요구는 사업주가 일정 범주에 해당하고 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요구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이 조문이 정한 범주 가운데 하나,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고,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산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해당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시행계획의 내용, 제출 시기, 제출 절차는 정하지 않은 채 이 조문 뒤에서 말하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기므로, 어떤 버전의 성평등가족부령이 그 시점에 적용되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구가 도착했을 때, 사업주의 고용 기록만으로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에 미달하는지 분명하게 가려 볼 수 있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범주, 고용 기준, 제출 사항을 바꾸는 이 조문이나 성평등가족부령의 개정이 있거나, 요구에 적혀야 할 사항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