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에 기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나 가등기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예외 조항은 언제 그 등기를 구제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등기나 가등기가 언제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부동산 등기부나 선박 등기부, 등기원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서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그 날짜, 등기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등기원인이 부동산이나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겼다면, 그 후에 한 등기나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는 그 등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금지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한정된다는 문언과 예외 조항에 주목하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등기를 한 등기권리자라면 그 효력을 완전히 유지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본등기를 한 시점에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외 조항의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알지 못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