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공판기일 전에 어떤 서류나 물건을 군사법원에 내놓을 수 있고, 누가 낼 자격이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군사법원에 도착한 시각이 적힌 접수 증서나 사건 기록, 군검사·피고인·변호인 중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서명이나 출정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허락을 그대로 읽으면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의 어느 때라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금 서류를 가진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제출할 권리는 주면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나 그 통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공판기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지 않으므로, 제출만으로 상대방이 그 증거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서류를 공판기일에 가까워 제출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제출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정해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요구하거나 늦은 제출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기록으로 제출 일자를 증명하는지 밝힌 군사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