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검사가 보관한 서류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언제 허가해야 하고, 언제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열람 또는 등사 신청서, 검사가 보낸 사유 통지서, 그 사건이 아직 소송계속 중인지, 신청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허가해야 하며, 거절은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한해 주어지는 재량이라고 봅니다.
거절 사유에 주목하면,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조문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앞의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도 거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검사가 거절했다면, 신청자는 그 거절이 조문이 허용하는 사유에 근거한 것임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거절 사유나 이유 통지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