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시송달된 서류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최초의 공시송달과 그 이후의 공시송달에서 그 답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시송달을 명한 법원의 결정,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한 송달할 서류와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내용 및 그 날짜, 같은 사건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공시송달이 있는지를 읽습니다. 조문이 효력을 공시한 날부터 세고 최초의 공시송달과 그 이후의 공시송달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시를 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공시송달의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효력은 그 공시를 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을 지나야 생기고,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더 짧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은 그 이후의 공시송달에만 정해진 것이므로 최초의 공시송달에 적용할 수 없고, 어떤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이 최초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내는지에 관해서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공시만 있고 그 서류에 대한 이전의 공시송달은 없다면, 어느 기간을 적용해야 효력이 생기는 날이 정해지는지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효력이 생기게 하는 기점이나 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시에 적어야 할 내용과 최초의 공시송달을 식별하는 기준을 정한 대법원규칙 또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