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에서 공고로 송달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고, 공고가 그 날짜를 바꿀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공고가 언제 어떻게 게시되었는지와 공고에 적힌 효력발생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을 읽고, 송달되는 행정처분이나 납부명령서, 그리고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유를 설명한 행정청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기본값으로 읽으면,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로 송달한 효력은 조문이 정한 기간이 공고일부터 지나야 발생하고,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게시된 공고문 자체에 다른 효력발생일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고가 효력발생일을 당기거나 늦추는 경우에, 그 특별한 사유의 존재를 누가 판단하는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그 문서를 보지 못한 송달받을 자가 나중에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공고 당시에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청 기록의 어떤 사실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고로 송달한 효력발생 기간이나 다른 날짜를 알리는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긴급성의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을 밝힌 재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