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그 일을 누가 해야 하고 서류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했음을 기재한 메모, 게시 사유와 날짜가 보이는 법원게시판 게시물의 사본이나 사진, 대법원규칙에 따른 다른 방법을 썼다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지우는 의무로 읽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조문은 공시송달을 어떻게 하는지만 정하고 어떤 사건에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나 대체 방법의 형식은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대법원규칙이 적용되었고 그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기록이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게시 날짜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공시송달이 언제 효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게시할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전자 게시 같은 새로운 방법을 정한 대법원규칙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