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어떤 문서를 특정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 어떤 공고를 어디에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행정청으로 반송된 봉투나 우편 기록을 읽어 주소로 닿으려던 통상적인 시도가 실패했는지 확인하고, 공고문의 내용과, 행정청이 보관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 발송에 관한 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정청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가운데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제한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관보나 신문에 실리는 내용은 조문이 허용하는 것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록의 어떤 부분이 행정청이 게으른 탓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고 매체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