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류는 언제 공고에 따라 송달할 수 있고, 어떤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는 받을 사람에게 어느 경우가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 예컨대 반송된 봉투나 확인하려 한 주소의 기록을 읽습니다. 공고를 어떻게 언제 했는지에 관한 기록도 읽어, 공고된 서류의 주요 내용과 대조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열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 조문이 열어 둔 부분에 주목합니다. 받을 사람에게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가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조문이 정한 기간을 어떻게 세어 보여 주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송달하려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의 경우에, 그 밖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미치므로 어떤 경우가 더해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주소에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았다면, 송달을 시도했을 때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일의 어떤 서류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공고 방법, 조문이 정한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