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을 한다면, 그 서류에 당사자에게 어떤 이유를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파일에서 처분 문서 자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 행정청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린 서류를 읽으면서, 알린 시점이 처분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이 조문에 따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이 조문이 준용하도록 한 통지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알림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한 뒤에 사유를 알릴 수 있으므로, 파일에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을 미룰 수 없었던 이유가 모두 드러나야 하는데 둘 다 이 조문은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처분이 다급해서 사유를 처분 뒤에 알려도 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유를 처분 뒤에 알릴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